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2023 사학미션포럼이 7월 11일(화) 오후 2시 정치계, 교계 및 기독교학교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사를 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사학운영의 기본인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이 현재의 사학법이다. 앞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사학의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사학법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미션포럼 순서에서는 ‘사학의 자주성과 교원 임용권 보장’, ‘학부모 교육 선택권과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독 사학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삼는 만큼 교육 임용권에 제동을 건 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에 강조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사학미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헌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즉각 인용을 촉구하며’, 국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천명하며’,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요구하며’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도 이에 함께 호응하였다.
성명서 발표 후 모임의 총평을 위해 연단에 선 김정석 감독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기간을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들 사학들은 자유와 평화라는 건학 이념 하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의 기회를 넓혀 왔는데 현재의 사학법 하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어 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 또한 교원임용권 마저 제한 당해 기독교 학교에 반종교인, 비종교인이 들어오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하루 속히 사학법이 개정되어 다시 새롭게 학교마다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를 한 뒤 “오늘 이곳에서 토의된 모든 내용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축복 기도하면서 모든 행사 일정을 마쳤다.